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율촌
총 사건
18등록
변호 형사
9건
평균 형량
2년 3개월전체 대비 -4.8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9건평균 2년 8개월
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
벌금 1건평균 500만원
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4.8%
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5건+7%
평균 2년 4개월
조세포탈2건+57%
평균 3년
횡령
평균 1년 6개월
1건-39%산업안전·노동
평균 8개월
1건-56%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8건결과 분포:실형9(50%)집유2(11%)벌금1(6%)무죄1(6%)파기1(6%)기각4(22%)
2019노767·청주지방법원·2020-06-19·산업안전·노동
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.
집유
8개월 집유 2년 + 벌금 500만원
2016고정432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16-08-18·저작권·지식재산권
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
기각
기각
2015노48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4-17·폭행상해
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.
기각
기각
2013고합7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1-16·횡령
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2년
2012고합49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5-09·조세포탈
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1노73·서울고등법원·2011-03-21·약사·식품·의료
피고인 1, 2,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했다.
벌금
벌금 500만원
2010노63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1-03·뇌물수수·공여
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회사들이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을 서로 정하고 판매량을 조절하는 담합을 함.
기각
기각
2009노1531·서울고등법원·2009-12-11·사기
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
실형
3년 (실형)
2008고합141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6-04·사기
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.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2009노206·서울고등법원·2009-04-09·조세포탈
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.
실형
4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1000.0억원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